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19-12-12-2022-05-12
3심 유죄 선고, 의원직 상실 및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제2부(천대엽 대법관)
/ 의원직 상실
2022-05-12
2심 선고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2022-01-26
1심 선고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 책자 배포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5개 혐의 중 3개 혐의 유죄 선고)
2021-06-16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 허위 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
/ 전주지검
/ 2019년 1월과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 돌린 혐의, 2020년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 2020년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선거를 앞두고 종교 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경선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020-10-15
압수수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와 A씨 주거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 전주완산경찰서
2020-03-19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 관련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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